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도4751 판결
[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11.1.(261),1853]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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